[데스크 칼럼]바이러스가 소환한 궁여지책
[데스크 칼럼]바이러스가 소환한 궁여지책
  • 황병극 기자
  • 승인 2020.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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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국 경제도 악전고투가 불가피하다.

심지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9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조정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0.5%포인트를 더 낮췄다. 보름 사이에 성장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반 토막 수준으로 내린 셈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전선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와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마저 입국 제한을 강화했다. 한국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출을 위한 접촉이 힘들어지면 그만큼 발이 묶이기 마련이다.

과거에 겪었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일 급등락을 되풀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은 과거의 위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위기상황에서 나온 처방들도 소환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대대적인 재정 확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극도의 수요 부진이 나타난 탓이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는 시점에 제아무리 돈을 푼다고 소비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궁여지책인 셈이다.

물론 돈을 풀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은 위기에 일부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홍수에 빠졌다. 사실상 시중에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 Fed)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뉴욕증시 등 금융시장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문제는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금융시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통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응급실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빠른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정정책은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무작정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해법은 아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공포심리를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이 필요하지만, 이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는 날이 온다. 저성장 구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일회성 효과를 노리는 미봉책보다 긴 시계에서 한국의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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