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공 재건축 확산하도록 후속 입법 추진"
조정식 "공공 재건축 확산하도록 후속 입법 추진"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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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세대별 공급면적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수용성도 높이고 서울 재건축 지역의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취득세 중과세 등의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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