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와 동전의 앞뒷면"
文대통령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와 동전의 앞뒷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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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꼽으며,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잘 돼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공존하려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여러 정부 부처, 기구들과 협업하고 조정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내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세워 달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담 이후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발족하면 기업, 국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관련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를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며 "한번 시범사업을 했으면 한다.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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