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논의 일러…현시점 피해복구 충분 판단"(상보)
당정 "추경 논의 일러…현시점 피해복구 충분 판단"(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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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재 5조원 이상의 정부 예비비 등으로 피해를 복구하는데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 2천만원, 침수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비비 등의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3조원 이상(플러스 알파),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구호기금 등에서 2조4천억의 재원이 준비됐다고 알렸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확보한 점이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포함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5천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기준이 상향됐고 현재도 피해가 접수돼 이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을 태풍이나 이후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고 아직도 호우 기간"이라며 "피해 범주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떨어졌다는 제안을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본예산으로 저수지, 소하천 등에 항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며 "추경에 관련해서는 행정부 나름대로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향후 추경 논의가 열렸는지, 닫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다른 부문 역시 상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망과 침수 이외 재난지원금 방향은 올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당국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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