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준비
美 FTC,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준비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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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소송 제기 위해 준비 중…최종 결정은 아직

법무부도 구글 상대로 이달 소송 제기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올해 말까지 제기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시장 지위 남용 등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1년 이상 벌여왔다.

소식통은 FTC의 페이스북 고소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과반이 소송에 찬성해야 최종 소송으로 이어진다.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민주당원으로 구성됐다.

페이스북은 작년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으며, 저널에 따르면 당시 조사 중 하나는 과거 경쟁업체 인수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과거 인수 문제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와 관련한 플랫폼 관리 등과 같은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자사의 기업 인수는 반경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아직 페이스북 관계자들과 FTC 관계자들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의 논의는 조사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FTC는 페이스북의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분리하는 일까지 다양한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FTC는 다만 페이스북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적 절차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지난 8월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지프 사이먼스 FTC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관련한 질의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위원회는 반독점 관련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 인수 정보에 대해 주요 기술 기업들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위원회는 완료된 합병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되돌릴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FTC는 작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기존 사업 관행, 과거 기업 간 또는 개인 간의 인수·합병 과정, 소규모 거래에서 발생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업에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도 FTC와 함께 관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이르면 9월 중으로 구글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는 이번 달까지 알파벳에 대한 소송 준비를 마무리해달라고 4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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