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국가채무 논란 매듭지을까
[미리보는 국감] 국가채무 논란 매듭지을까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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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등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안심할 수 없어 경제 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달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다. 경제위기 때 국가채무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 유동성 지원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공조할지가 관심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예측됐다. 하반기에만 성장세가 -1.8%로 악화한다는 시나리오다. 민간소비와 상품 수출이 각각 -3.9%, -4.5%로 꺾이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8월에 발표돼 실제 결과가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에 육박하게 됐고 적자국채는 1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세가 빨라 논란이 계속된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초고령사회가 될수록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도 거세다. 경제 분야별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까지 올린다고 하면 새로운 합의점을 국회와 정부가 제시해야 할 수 있다.

기재위는 한국판 뉴딜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3위의 국가경쟁력을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독과점과 노사관계에서 점수가 깎였다. 규제혁신, 사람투자를 한국판 뉴딜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세가 결정될 것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에 0.4%, 근원물가는 0.7% 상승에 그쳤다. 최근 경기 둔화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도 염려된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은행의 대처가 필수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낮고 코로나19 영향까지 확대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물가 관리라는 중앙은행의 책무는 약해졌고 경제 정상화에 포커스가 쏠린다.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한은이 기준금리 하단을 어디까지 보는지 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0.5%다.

주택 관련 세제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제 개편도 국감장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재원 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다시 촉발된 상황에서 정부의 의견도 관심사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하나로 지방 자족도시를 늘리려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정부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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