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센터 출범…"금융소비자 피해보상, 감독체계 개선 필요"
금융감시센터 출범…"금융소비자 피해보상, 감독체계 개선 필요"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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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마련'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와 정책 논의를 위한 '금융감시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을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투기자본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금융전문가와 노동자, 시민 등이 함께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다.

금융감시센터는 13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과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며 "금융산업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주요 활동 목표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담론 강화 ▲금융역주행 정책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금융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 활동 ▲금융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 등을 꼽았다.

출범 현안으로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처럼 금융기관의 과실이 명확한 사안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감독체계 확립,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P2P 투자 관련 개선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법정 최고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보상을 위한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마련'도 중요한 안건으로 거론됐다.

판매사가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적 화해를 진행하지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손실보상 요구가 일상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중립적 완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초기기금 마련은 각 증권사들의 출연금, 증권 유관기관 유보금 등을 활용,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상을 하고 추후 금융사의 과징금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 규모 파악을 위한 자산 실사와 청산법인 선정 및 대체 운용사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역시 문제라고 봤다. 금융지주회사 입법 취지와 달리 자회사에 대한 무한 개인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회장 임기 연장과 주주 배당 중심의 이익 중심 경영은 곧 계열사 손익 목표로 이어져 금융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최고경영자들이 연임, 재연임을 위해 실적, 성과를 압박하고, 결국 시장의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책임있는 행위자들의 배임 고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400조원에 이르는 사모펀드가 팔렸음에도 라임펀드, 헤리티지DLS, 옵티머스 사태 등이 펀드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기초자산이 부실한 사모펀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의 실패, 책임의 중심에는 시장의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에서 CEO의 임기 연장을 위해 과도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다시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전창환 한신대 교수,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인덕회계법인 김정수 상무이사 등이 대표 제안자를 맡고 있다.

sy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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