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 도입검토 여부에 "신경 못 쓰고 있어"
홍남기, 표준임대료 도입검토 여부에 "신경 못 쓰고 있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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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준임대료 도입검토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가격제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추 의원에게 "거기까지 깊이 있게 신경 쓰지 못 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하게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초단기적으로 월세 사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담완화는 좋은데 공급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면서 "한쪽은 매매물량 부족, (전세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2025년 240만호를, 4명 중 1명이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하실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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