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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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현행보다 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결론내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며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부 저신용 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하겠다고 했다.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 규모는 300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5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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