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재난지원금 3.6조 제시…뉴딜과 저울질 난망
野, 3차 재난지원금 3.6조 제시…뉴딜과 저울질 난망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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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이목이 쏠린다. 야당은 현재 '한국판 뉴딜' 부문의 지출항목을 조정하자는 입장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 증액이라는 변수로 불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서 재정대응에 나서자는 취지다. 타이밍을 놓치면 세 번째로 경기가 침체하는 '트리플딥'에 빠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6천억원이다.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선별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예산'으로 지정했다. 이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이외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하고 폐업 위기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하자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과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도 추가하자고 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증액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 총액을 늘리자는 입장은 아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을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에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약 일주일 정도가 남은 촉박한 기간이기에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할 때는 지출항목 조정이 거의 불가능해 거의 전부 국채를 조달하게 된다"며 "본예산에서는 지출항목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 이날은 증액 심사를 개시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려놓을 예산안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온택트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식논의가 없었다"며 "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이 추후 상의할 것이다.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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