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액되나…국채 이자비용 변화 촉각
내년 예산 증액되나…국채 이자비용 변화 촉각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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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걸면서, 당장 다음주 처리가 예정된 내년 예산 총액에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중요 요인으로 꼽히는 국채 이자비용은 증가세를 가속할 처지다. 앞으로 당국과 시장의 교감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제1야당과 여당 대표가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자고 공언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면 정책 타이밍이 늦다는 판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급작스럽게 논의되는 만큼 여야의 이견이 상당하다.

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본예산 예비비를 먼저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을 피하고 국채 발행 부담도 덜자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되면 편성된 예비비의 한계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2조원 내외를 웃돌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6천억원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총액을 맞추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뉴딜 예산 삭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세워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론조사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우세해 예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14조3천억원), 2차(7조8천억원)에 비하면 규모가 제한됐다. 정책 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계절적 요인과 만나 이전보다 더 크게 확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본예산을 증액하거나 소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추경을 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이 없어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에 이자 지출이 2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만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단기물 채권 발행의 영향이 이어지는 탓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량 개념의 국채이자 비용을 국내총생산(GDP), 총지출 등 재정 수치와 비교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의 직접적 부담은 국채총량이 아니라 국채이자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국채가 추가되면 이자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수급 부담이나 성장률 개선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추가 발행 국채는 주로 3~5년물에 집중되는 만큼 영향이 몇 년간 누적된다.

우리나라의 단기채무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만기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관리의 핵심은 단기국채 발행으로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3개월물 국채를 발행한다면 10년물 국채보다 이자 비용을 0.8%포인트(p)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도 변화나 수급 대처에는 채권시장의 호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시장참가자들은 진단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시장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시장참가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금리와 국채 이자비용이 상승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기 상환 계획이나 한국은행 국채 매입 등에 대한 소통이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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