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상보)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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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차 재난원금을 결정하게 되면 방역상황에 따라 보편과 선별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는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예산도 집행하는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방역 상황에 따라서 보편 혹은 선별 지급을 따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방역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고,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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