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되면 증세 논의 개시될 듯

바이든 2017년 감세안 일부 폐기 원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진짜 싸움은 증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점이라고 마켓워치가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이날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옐런 지명자에 2017년 공화당의 감세안으로 "미국의 경제에 극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꾸라졌으나 기업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포트먼은 "당신은 그 안에 포함된 감세안과 세제 개혁안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업 측면에서 이는 미국에 투자할 동기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이 법인세 인상과 글로벌 소득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미래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은 증세가 공화당 의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자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도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옐런에게 당신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제안서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묻자 옐런은 "당신이 무엇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옐런은 영 의원에게 전체 인프라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며, 증세와 관련해선 조 바이든 당선인이 법인세를 인상하고 해외 일자리에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언급했다. .

옐런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하고 진보적인 세법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옐런은 우리는 더 높은 법인세로도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느낀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바이든은 캠페인 당시 현행 21%로 내린 기업들의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해왔다. 2017년 법인세 감면 이전 미국의 법인 세율은 35%였다.

옐런은 바이든이 "팬데믹으로 경제가 침체한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이 수혜를 입은 2017년 감세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옐런은 또 "법에 명시된 역외 영업과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돌리기를 원한다"면서도 "바이든은 2017년 감세안의 완전한 폐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상원 세법 제정 금융위원회 의장을 맡게 될 론 와이든(민주·오리건주) 상원의원도 이날 "고장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세법을 고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 (세법은)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든은 납세자 1% 중에서 상위 10분의 3이 부담하는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유층에 대한 어떤 세금도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장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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