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늘어날까…농업·의료부문 거센 증액 요구
추경 늘어날까…농업·의료부문 거센 증액 요구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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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달 지급을 목표로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텁고 더 넓게'라는 원칙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소외된 계층에서 증액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와 방역 관련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경 총액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로 임기를 마친다.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제안했고,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정부·청와대와의 협의를 매듭지었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15조원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 대표는 추경안을 확정 짓는 고위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퇴임을 앞두고 추경 규모 늘리기에 당력을 모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는 당대표 수락 당시부터 자가격리를 경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직접 느끼고 피해 계층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밟히는 대상으로 농업 분야가 떠오른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농업은 여야 모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통으로 농어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 진행되면서 계절적인 특수를 노린 화훼와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진단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는 2만6천여 화훼농가 등을 비롯해 규모가 작은 250만 농수축산림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된 상태다.

의료와 방역 부문에서도 추경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천500억원, 코로나 환자 치료 간호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 증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예산 1천11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에 학교방역인력 예산 1천1900억원 등 총 2천176억원을 요구했지만, 490억원만 반영됐다고 아쉬워했다. 지방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자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손실을 호소하는 업종과 재정 소요가 늘고 있지만, 추경이 여야 논의에서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은 국채 발행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현재까지 본예산 재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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