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내포…코로나·금융건전성·美정권 변수"
"경제 불확실성 내포…코로나·금융건전성·美정권 변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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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로 반등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동반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어와 금융건전성, 미국 정권교체 등이 주된 변수로 꼽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하는 '금융리스크 리뷰'에 게재한 '2021년 한국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0년 2분기가 저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KDI는 2021년에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21년에 연평균 1%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2%대 초반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올해 3%대 성장 전망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담겼다고 정 실장은 부연했다.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내세웠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대내외에 광범위하게 보급돼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 한국의 성장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피하며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특히, 경기 하락기에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업 퇴출·진입 등 구조조정이 제한된 점을 예로 들었다. 금융건전성 악화로 거시경제가 시스템리스크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

정 실장은 "미국의 재정지출 증가는 향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간재, 자본재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이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방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데, 양 국가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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