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하는 '금융리스크 리뷰'에 게재한 '2021년 한국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0년 2분기가 저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KDI는 2021년에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21년에 연평균 1%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2%대 초반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올해 3%대 성장 전망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담겼다고 정 실장은 부연했다.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내세웠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대내외에 광범위하게 보급돼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 한국의 성장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피하며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특히, 경기 하락기에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업 퇴출·진입 등 구조조정이 제한된 점을 예로 들었다. 금융건전성 악화로 거시경제가 시스템리스크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
정 실장은 "미국의 재정지출 증가는 향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간재, 자본재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이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방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데, 양 국가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