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골드만삭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7천억 달러가량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위한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두 개의 부양책을 묶어 4조 달러 규모의 계획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백악관이 부양책을 실행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지만 규모와 형태는 계획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도로 및 교량 개선, 건물 보수, 수질 관리 등과 관련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복지 지출에는 손을 댈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과 보육 관련 지출을 포함해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축소돼야 의회가 승인할 것이란 게 그의 견해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계획에서 7천억 달러가량 삭감된 3조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증세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 싶어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세율을 21%에서 25%로 올리는 것으로 타협을 볼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세율 인상폭과 지출 규모를 줄여 잇달아 내놓은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부양책들을 한데 묶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단순 과반 확보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므로 민주당의 입법 과정은 용이해진다.

그는 민주당이 7~9월에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단일화한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향후 10년 동안 3조5천억 달러가 지출되고 일부는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세수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도 성향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지출을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데 난색을 표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분리해서 조정 절차와 단순 표결을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입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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