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국채 언급했던 김부겸…채권시장 변수되나
재난지원금·국채 언급했던 김부겸…채권시장 변수되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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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재정 투입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도 국채 발행의 부담을 덜고자 '재난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낙점했다.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한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김 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하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다.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관광·운수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대표 경선에서 재난지원금이 화두에 올랐을 때도 과감한 지원을 내세웠다. 이낙연 당시 당대표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차등 지급을 제시했지만, 김부겸 후보자는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를 언급하며 '5차 재난지원금'을 공언했다. 국민 사기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스탠스와 현재 정부의 방침을 종합하면 코로나가 확산·진정되는 어떤 경우라도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국채 발행의 부작용을 생각해서다. 관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채를 우선 발행하고, 나중에 기금에서 갚자는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재난지원금과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음달이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새로 바뀌는 만큼 새로운 당정의 방향에 따라 채권시장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그간 재정 확대를 방어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분간 남아있다는 점은 수급으로 볼 때 위안거리지만, 계속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 변수가 이어질 듯하다"고 예상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도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을 비롯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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