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른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을 앞둔 금융규제에 재차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현재 12만6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 마감은 내달 23일까지다.

은성수 위원장 거취에 대한 청원은 가상화폐가 불을 붙였다.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모든 투자자를 보호하긴 어렵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런 여론에 동조하는 여당 내 발언도 확산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준비를 마친 대형 코인거래소들이 등록대기 중인 걸 알면서도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가상화폐 대응 기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 당정협의와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공감대는 형성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국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면 내일 전체회의를 하게 될 텐데, 은성수 위원장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며 "결국은 당정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과세에 대한 접근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사실 최근 가상화폐 논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달라진 청년층의 민심을 확인한 데 따른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정책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선거 전에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연장이 화두에 올랐다.

자산시장에서 정책변화로 인한 가격변화·불만이 쌓이면서 투자자의 원성이 수면 위에 오르고, 이른바 표로 대표되는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수습하는 국면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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