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양호한 국가 신용등급을 받는 문제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동상이몽이 관찰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부의 신뢰 수준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성적이지만 S&P의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해 사실상의 조건을 걸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P는 신용등급 유지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겠지만 2023년까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P는 또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향후 2~3년간 점차 균형에 가깝게 재정 적자를 줄여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안정적'인 'AA' 등급이라는 평가에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S&P의 이런 계획은 기재부의 중기 재정계획과 불일치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5.9%로 S&P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전망 역시 -4.0%로, 흑자로 돌아설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재 마련 중인 2021~2025년 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자재정을 단번에 흑자재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복지 수준이나 사회안전망 유지에 매년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기재부의 시각 차이가 향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보장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린 상태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2025 회계연도부터다.

한국형 재정준칙도, 당장의 우수한 성적표도 좋지만 2~3년 뒤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금융시장부 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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