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확대 거듭 촉구…"지출 증가율 6% 이상으로 올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망상이다"라며 재정 지출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정부 총 지출을 올해 대비 3% 올린 660조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 예측 오류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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