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분기에 약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면서, 적극 재정을 펼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통계를 보니까 예상보다 19조원 정도 세수가 더 들어왔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4%대 성장률'을 올해 달성하고 늘어난 세수로 재정을 더 풀 여지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이 실장은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라며 "부문 간 회복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재정이 코로나19 회복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추가된 재정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까지 미칠지는, 현재로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실장은 "영업의 금지나 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건 어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소급적용을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쟁점 사항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손실보상법을 대신해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이를 차감하고 소급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행정적으로 다 계산해서 어떤 분은 반환을 받고 어떤 분은 추가 지급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임기 4년간 가장 아쉬운 부문으로 꼽은 '부동산'은 당·정·청이 현재 정책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 자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거래세 완화 등을 모두 논의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원칙은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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