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NDC를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것은 2018년 기준 산업계의 탄소배출량이 100이라면 2030년까지 60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기존 26.3%에서 13.7포인트(p) 대폭 높였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확정돼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 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에너지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탄소 감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된다"며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도 1천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기업금융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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