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하위 테스트란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됐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Withanexpectationofprofits)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 증권으로 본다.

최근 이더리움이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후 SEC 수장인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해 연방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물론이고 이제 달라진 이더리움까지 지분증명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1930년대 미국 증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하위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판명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윤시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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