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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가 매우 복합위기인데 예산이 제 때 처리돼야만 예산 관련 위기를 불러오지 않는다"라며 "해임건의안을 내서는 안되고 처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일까지 혹은 2일까지 (협의가) 안되더라도 다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 간다"며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직전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긴 어려운데 (우리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그런 일이 없었다. (감액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국가 예산 제도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제도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없이 일방 삭감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을 향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 행태를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이라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폐회일 다가올수록 이런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등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원이 편성됐던 용산공원조성사업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304억원 대비 54.3%인 165억원을 감액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5%인 21억원을 감액했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임에도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70억원을 전액 감액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임에도 정부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3천161억원을 증액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천억원 증액,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천665억원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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