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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안으로는 재정 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에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권 연구원장의 견해다.

권 연구원장은 "인구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가입자 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라며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수입을 갖고는 미래의 연금 급여지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연구원장은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앞으로의 연금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보험료율을 고정하는 대신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연금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캐나다의 사례에 주목했다.

권 연구원장은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급여지출 재원 중 60%는 보험료 수입에서 나오고 40%는 기금 운용 수익에서 나오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기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재정과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잘 활용하면 인구 고령화에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금 운용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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