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의 21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아왔는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를 5년간 연평균 10%씩 총 63% 올린 결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면서, 보유세가 두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부담금과도 연계돼있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다"며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의 보유세를 559만원에서 328만원으로 약 220만원을 줄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만5천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천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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