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성공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원안을 지키는 편이 좋다는 '곳간지기' 기획재정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이행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두 6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주식에서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안을 수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확장적 기조 하에서 경기대응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됐다고 그는 말했다.

예산실 등을 담당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은 감액규모 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원칙으로, 최종 결론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전의 사례를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의견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처럼 차기년도 예산안 논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200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새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4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예산 10억원 신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 박종근 위원장은 대선 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등 절차 없이 정부와 합의하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만 골라 4~5천억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힌바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5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른 만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며 "아직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삼자간의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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