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별 전통과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정형화된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보다 차입금 비중이 높고 경영실패가 주주 손실을 넘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염된다"며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정부의 암묵적 보호로 주주와 채권자들이 경영진의 위험추구 경향을 제어하기보다 오히려 이에 편승하려는 유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주주뿐 아니라 예금자와 채권자, 정부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회사간 독립경영을 확립해 위험 전이를 방지하려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지주회사가 최고경영자(CEO)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 권력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독단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사외이사 스스로 권력기구화하는 새로운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CEO, 경영진, 사외이사 상호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분담 확립 ▲시장 감시에 따른 지배구조 관행 개선 여건조성을 TF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CEO 공백시 적절한 선임절차가 없어 인사 혼란이 유발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주 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되 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주의 경영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진 보상체계 개선,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경향 제어 장치 마련, 규제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다음 달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TF 위원장은 박경서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창섭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 전무, 박영석 서강대 교수, 양일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실장, 송옥렬 서울대 교수, 김성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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