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겠다"고 진단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LH 중심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 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현 부총리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의 경우 올해 총 6조4천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고자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며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을 강화해 부채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 모기지대출 확대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과 같이 고정금리와 장기분활 상환구조로 전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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