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국제원자재가격이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축물자를 적정비축량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정작 비축기지는 텅텅 비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 2011년 평균가격의 73.5% 수준이고, 구리는 66.5%, 납은 77.4%, 니켈은 58.4% 수준으로 각각 하락했다"며 "그럼에도 조달청이 계획안에 맞춰 폐쇄적으로 운영하느라 적정비축량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따졌다.
그는 "비축기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3년간 조달청 비축기지 활용률은 매년 하락해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축시설 활용률은 6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축사업계획에서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하반기 원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상반기에 구매의 58%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실제 구매실적은 26.3%에 불과해 전망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조달청의 비축물자 구매 가이드라인도 뒤죽박죽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매년 구매물량에 대한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고 저장비축량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넘치는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6월 현재 수입의존도 100%인 알루미늄 실제 비축량은 적정비축량의 85.5%에 불과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32.7%인 구리는 이보다 더욱 높은 97.3%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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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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