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일부 떠안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올해 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양회(兩會)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세금·부채 부담 완화였다.

중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분야의 영업세를 부가세로 대체하고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공장, 다른 고정자산 대비 과세소득을 공제해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이 같은 조치로 중국 기업이 올해 5천억위안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지방정부엔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고 일부 자금을 되돌려주는 현재 세제 시스템상 지방정부는 재정 수익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자금을 교부받지만 지출의 80%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를 줄이면 지방정부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맞게 되는 상황이다.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의 종정셩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다른 신흥국에선 항상 지출을 늘리는 게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새 일부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재정 적자를 늘리고, 사업세를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작년 국유기업의 부채는 59조3천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달했다.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가계의 부채가 각각 GDP의 55%, 41%, 28% 수준이었지만 중앙정부는 10조위안으로 GDP 대비 14%에 불과했다.

이에 양회에서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을 3%로 작년보다 0.7%포인트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우 부장은 양회 중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회(구성원)가 부채 경감에 나설 때 중앙정부가 부채를 떠안으며 재정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보다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을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분을 메우는 데에 쓰겠다는 뜻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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