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작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계획과 달리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대출을 늘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1일 '2015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출 실적이 추경(추가경정예산) 목표를 상회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여신공급 계획과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해 대기업의 수혜비율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추경 편성에 따른 수은의 추가지원 목표를 보면 제조업 부문 지원금이 1조1천5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비스업 부문 지원금은 1천억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집행실적에서 제조업 부문은 추가공급 계획(1조1천500억원)를 밑도는 9천700억원이, 서비스업 부문은 계획의(1천억원) 10배가 넘는 1조100억원이 공급됐다.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관광 등 국내서비스를 수출하는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수출 금융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서비스 수출금융은 공급액의 약 60%(3조5천억원 중 2조1천억원)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또 수출 부진 품목에 대한 여신 수요가 컸음에도 이에 대한 하반기 공급액은 3조2천억원으로 상반기(3조5천억원)에 비해 오히려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 수출금융은 상반기(1조5천억원)에 비해 하반기 공급금액(2조원)이 확대되며 종전 추경계획(2조6천억원)보다 더 공급됐다.

NABO는 "향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계획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정책 수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향유한 것은 추경 편성 시 계획한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수요가 부족했던 수출 팩토링 대출재원 일부(0.4조원)를 활용해, 다른 유형의 여신공급을 모두 늘렸다"며 "대출 수행 과정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해 유형별 여신공급 규모를 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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