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U 금융감독기구, 기존 조직 활용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금융 감독 기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 대변인은 2일(유럽시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구가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독일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주도 하에 올 연말까지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독일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 감독 시스템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기금이 자본재확충이 필요한 유로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고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게 하자는 합의에 따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위기 증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반면에 독일 공공 은행 연합회(VOEB)는 새로운 은행 감독 기구가 ECB 안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감독 기능이 ECB의 임무는 물론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은행들이 조건과 규제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ESM 규정이 온전하며 회원국은 책임은 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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