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미칠 파장에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주택경기가 꺾이면 최근 경제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가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은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세종시 등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부산까지 포함해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금지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최근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에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급랭시킬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주택시장 둔화 흐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이 기존의 주택경기 상승세를 살리겠다는 측면도 엿보인다"며 "그러나 건설경기의 근본적인 흐름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하락세를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가운데 주택대책까지 나오면서 최근 건설투자 주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

앞서 다른 전문가들도 주택호황에 힘입은 경제 성장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열린 정례회의에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건설투자 확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기여율은 지난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51.5%를 기록하는 등 성장동력을 담당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0.5%에서 4.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정책이 상장 건설사 주가 등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된 정책이 주택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강하지 않고,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도가 센 규제로 우려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정책이 저금리와 전세난에서 촉발한 현재 기조를 변화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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