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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인터넷기업 규제안 마련할 것"
    최욱 기자  |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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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2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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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부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안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기업은 자율 규제만 있지 거의 규제가 없다"며 "올해부터 규제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를 했다"면서 "규제가 전혀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에 우리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해당 기업의 반발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활성화되는 산업에 규제 틀을 갖다 대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에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원래 허가된 대로 UHD 본방송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이 납득이 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달 설비 미비 등으로 이유로 다음 달로 예정된 UHD 본방송 개시 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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