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통상마찰 불씨만 키우고, 자칫 구조조정을 올스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17일 성명서에서 "이미 지난 201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 감독이라는 명목하에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탁상공론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지정은 한전과 같은 독과점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라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은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정부 소유인 산은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지금도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특히 일본과 EU 등 조선경쟁국들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등에 대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업 지정은 통상마찰 불씨를 더 키워 다른 나라에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받느라 정작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은 노조는 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관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산은의 업무위축이 눈에 불 보듯 뻔하다"며 "대외경쟁력 약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금융기관들 배만 불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기업 지정이 아니라 이제는 산은을 공공기관 지정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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