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노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도로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요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용자들의 민원 때문인데 투자업계는 일방적인 협약 변경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 아니냐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재구조화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쯤 신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이미 사업자측과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기간연장+사업자변경'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외곽 민자도로 재구조화는 요금 인하분에 대해 신규 재무투자자(FI)가 차액을 보전하는 대신, 기존 협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 운영기간 20년을 정부가 보장해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도로는 국민연금(86%),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 등이 출자해 만든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고 있다.

당초 협약에는 1단계 개통 5천원, 2단계 개통 5천100원~5천700원으로 요금이 약정됐다. 지난 2011년 한차례 재구조화를 거쳐 1종 기준 전구간 4천800원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췄으나 같은 연장의 재정고속도로보다 요금이 1.7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투자수익률 3.5%를 전후한 수준에서 신규 FI를 모집하면 30%~46%의 요금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의 세후 실질 수익률은 8.51%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투자자 교체를 통한 민자도로 재구조화가 서울외곽도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외곽은) 올해 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천안-논산 등 통행료 수준이 높은 타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업계는 국토부의 재구조화 방침이 못마땅하지만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민자도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시의 금리,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투자수익률을 정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협약을 계속 흔들면 장기 인프라 투자자 유치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투자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싫으면 조기상환수수료 받고 나가라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어쩔 수 있나"며 "정부가 민간투자자를 물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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