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경제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서 혁신의 부족으로 금융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ECD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무질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하는 중공업 부문 생산과잉,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 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2월 전년동기대비 22.7% 상승해 작년 12월 상승률 16.8%를 웃돌았다.

당국의 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OECD는 중국의 과도한 부채문제도 지적했다.

OECD는 중국의 금융 부문 부채와 기업 특히 국유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2016년 초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0%로 2008년 말 100%를 밑돌던 데서 크게 증가했다.

작년 중순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급증하는 기업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IMF는 중국이 체계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목표치 6.7% 달성을 위해 통화 완화정책과 함께 인프라 투자를 강화했다.

하지만 OECD는 단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부양책이 장기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OECD는 중국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을 우선순위에 뒀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일부 OECD 회원국보다 많은 GDP의 2%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이 신규 특허 등록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특허의 대다수가 혁신적이지 않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또 중국에 하루 1만5천 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되고 있음에도 사업 환경이 더 기업가적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시스템은 혁신을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OECD는 효과적인 파산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기업들의 창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유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연명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마지막으로 금융 자료에서부터 기업 관행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투명성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 내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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