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주택도시기금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뉴스테이(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 없는 서민의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재원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우선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리츠 승인이 완료된 20개 사업장의 총 자본금 1조5천893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은 1조122억원으로 63.7%를 차지했다.

인천 도화, 화성 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 16BL 등 6곳의 뉴스테이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비율이 자본의 69.9% 이상을 웃돌았다.

이처럼 주택기금에 대한 뉴스테이 정책 의존도가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자금인데 정작 이들이 아닌 중산층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기금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달된다. 무주택 서민이 향후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 저축한 자금이 기금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더군다나 뉴스테이 단지의 임대료는 서민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어서 기금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동탄2지구의 뉴스테이 아파트 월 임대료는 89만원으로 같은 지역 LH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66만원) 보다 23만원이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뉴스테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 공익적 성격이 부족함에도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주택기금을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지원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금 남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최근 뉴스테이 쪽으로 기금 투입이 많아지고 있다"며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은 이해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맡겨야지 정부가 기금 투입을 통해 끌고 가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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