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에서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 소외론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주식시장 관세체제의 전면적 개편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날로 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서민·농어민형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부 등 기존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문호를 넓혀야 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과세 한도도 여전히 너무 적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주주권 강화 정책 등에 힘입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도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스틱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와 이상파트너스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네 곳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 핵심정책들이 일자리 정책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부자증세 등에 맞춰져 있어 금융투자업계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직 100일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자본시장 발전 등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향후 문 정부에서 주식시장 관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증권거래세인 30bp는 주식 수익률이 연 10~15%에 달할 때 정해진 것인 만큼, 수익률 5%대도 내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거래세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대만과 유럽국가들이 있지만, 한국과는 도입 목적이 다르다. 지금같이 수익률 5%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30bp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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