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국무원이 각 부처에 지시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을 독려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무원은 이날 각 부처에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과 배당금, 기타 투자 수익금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되가져갈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은 이에 즉각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공개적으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다"라고 언급해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이지만, 중국 의 외국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들과 당국의 자본 통제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 대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이 지난달 미국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 공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중국 당국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역내 유치를 위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은 다급해진 모양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달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외국계 기업에 "안정적이며, 공정하며, 투명한,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에 따라 이날 국무원은 관련 부처에 경제 개방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차량 제조업, 선박 디자인, 항공기 수리, 해양 운송, 철도 교통, 경찰서, 콜센터 등 경제 각 분야가 망라됐다.

외교부와 공안부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근로하고 생활하는 데 더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더 장기인 5~10년짜리 복수 입국비자를 발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강조해왔으나 국무원이 이를 한 번에 열거해 각 부처에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추이 판 교수는 이러한 지시는 앞으로 몇 개월 뒤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 당국이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돼 있다.

국무원은 이번 통지문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저개발 지역 등에 외국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이나 택지 특혜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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