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KT, 이통사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KT가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이동통신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8건), 카카오(5건), SK텔레콤(4건), 네이버(4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수준 징계인 고발은 4년간 1건도 없었고 시정명령과 경고가 각각 10건, 17건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 업체에 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며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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