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댔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해 주저하던 이전 정부와 정책 기조를 달리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대출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모든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는 DTI 60%가 적용됐지만, 집단대출은 예외여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DTI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집단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소득심사를 피할 수 있고, 절차가 간소하다. 최근 주택경기 상승으로 집단대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지난해에만 20조원 가량 급증하는 등 잔액이 130조원을 넘어섰다. 집단대출 증가 폭에서 중도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다.

학계에서는 투기수요를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택업계 등에서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앞두고서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자는 금융당국과 건설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가 맞서면서 막판까지 이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 분양시장 분위기만 보고 물량을 쏟아내는 건설사의 공급행태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예전보다 분양물량 결정 시 실수요를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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