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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이모저모> KTB증권의 상표권 고민
    김지연 기자  |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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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07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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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KTB솔루션'이란 금융보안 전문기업이 있다. 회사 이름에 'KTB'가 있다는 점 때문에 얼핏 KTB투자증권의 계열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KTB솔루션은 2008년 해커 출신 김태봉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 특화 기술과 한 번의 서명으로 본인인증과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사인'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다. 회사 이름은 김 대표의 이니셜을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이 이끄는 KTB투자증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때문에 같은 계열사로 혼동하기 쉽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의 경우 지주 이름을 계열사와 통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KTB투자증권의 경우 오너인 권 회장이 증권업과 무관한 여행, 미용 등의 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오해를 부르기 더 쉽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KTB투자증권에서도 KTB솔루션에 대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했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이다. 만약 제 3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권자는 형사고소 또는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이런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서는 상표권자가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범위를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보안 업체 KTB솔루션과 금융사 KTB투자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KTB 솔루션과 이름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제조업과 달리 금융기관이 파는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브랜드 가치뿐"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브랜드에 대해 두는 가치는 남다른 편"이라고 말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j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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