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 때 관세 5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가 120만대를 초과하면 이에 대해 관세를 50% 부과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 이듬해에는 45%, 세 번째 해에는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제시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다만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ITC 4명 위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두 명은 이 물량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되 관세율을 점차 축소하자고 권고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월풀이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는 구제조치의 수위가 낮아졌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TRQ를 권고했다.

앞으로 3년간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 첫해에는 5만대 분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로 이듬해에 그 물량을 7만대와 9만대로 각각 늘리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도 첫해에는 50%에서 마지막해는 40%로 줄어든다.

이달 초 미국 정부의 의원 7명은 ITC에 수입 세탁기에 대한 50%의 관세는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미국 소비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ITC는 이날 마련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ITC 안을 참고해 세이프가드 조처를 내릴 수도 있고, 아예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초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이 급증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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