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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코스닥 독립 추진…4년 전 실패 전철 밟나
    이미란 기자  |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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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30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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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4년 전 이원화했다가 부작용을 겪은 후 원상복귀한 사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원화할 경우 코스닥위원장은 외부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코스닥 유관 업계 출신일 경우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거래소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코스닥시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코스닥위원장이 코스닥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재준 코스닥위원장 겸 코스닥본부장이 퇴임한 후 정운수 상무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원화할 경우 코스닥위원장은 상장 부문을, 코스닥본부장은 인사와 예산 집행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이원화가 4년 전에도 시행했다가 6개월만에 접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거래소는 2013년 10월 코스닥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전환해 위원장으로 박상조 전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을 선출했다. 코스닥본부는 최홍식 코스닥본부장이 맡았다.

    이후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이 나뉘며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스닥위원회가 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옥상옥'만 됐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보고 체계가 둘로 나뉘면서 직원들이 혼선을 빚었다"며 "관료 출신인 코스닥위원장과 거래소 내부 출신인 코스닥본부장의 판단이 다를 경우도 많아 코스닥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원화 6개월만인 2014년 4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위원회를 코스닥본부와 다시 통합했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는 동시에 코스닥본부가 담당해 온 상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 기능도 맡아 시장 운영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김재준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4년 전 혼선을 일으키고 접은 정책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재탕할 경우 또 다시 혼선을 부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코스닥본부로부터 독립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으로 외부 출신, 특히 코스닥 유관 업계 출신이 오면 이해상충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과 기업심사를 담당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으로 특정 업계 출신이 올 경우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특정 벤처업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며 '줄서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선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상장과 기업심사가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며 "상장과 기업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속출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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