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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기업 역차별 해소 '탄력'…업계 기대감 커진다
    최욱 기자  |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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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7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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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날 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균형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내년 인터넷 분야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해외 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런 원칙 아래 해외 기업도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IT 업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다.

    해외 IT 기업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망 사용료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슈가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구글과 네이버는 매출, 세금, 망 사용료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구글이 국내 매출과 세금 납부 규모 등을 밝히라는 네이버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간 IT 업계에서는 정부가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잇달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외 기업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면 규제에 대한 불만은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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