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 내년 하반기로 '연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의 본격적인 시행 논의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과 카드업계, 협회 등과 함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지난 9월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협의체에서는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수수료 부담 규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지만, 수수료율에서 큰 이견을 보여왔다.

보험료 카드결제는 십수 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해묵은 과제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줄기차게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지만, 결제확대가 시행되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은 보험료 인상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중 카드로 납부된 비율은 10% 내외에 그쳤고 자동차 보험 등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손해보험 분야를 제외한 생명보험업계의 카드결제 비율은 2~3%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업계 간 이견이 큰 상황이었다"며 "보험사 입장은 카드납부 가능 상품을 판매 채널 등에 따라 각 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카드납부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계 간 합의가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가 합의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유도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개선방안 없이 업계 간 자율적인 합의는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자문위 권고안에서는 제외됐지만,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할 것"이라며 "보험료의 카드결제 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