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속도 붙나…김상조 '첫번째 중점과제'
재벌개혁 속도 붙나…김상조 '첫번째 중점과제'
  • 변명섭 기자
  • 승인 2018.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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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개혁을 가장 먼저 중점과제로 지목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재벌개혁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은 재벌개혁 등 단기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밑그림을 성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재벌개혁을 첫 번째 중요과제로 꼽았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말을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의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이후 롯데그룹과 CJ그룹 등이 지주사 전환의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고리가 형성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공정위의 유권해석 역시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대표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5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공익재단이 불합리하게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4.46%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할지와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익재단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조사결과가 김 위원장이 말하는 상반기에 내놓을 구체적인 성과인 셈이다.

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 성과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놓은 유통 관련 3개 법안(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혁과 하도급법 종합대책이 올해 안에 입법 성과에 따라 구체안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가 그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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