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혁신ㆍ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본격화한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3%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 대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과 자본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의 투자유도를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을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모인 자금이 혁신ㆍ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기업 투자를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증권 유관기관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상장요건 완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과 혁신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이다.

우선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비율도 펀드 재산의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넓혀 주기 위한 조치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물량을 30% 수준으로 우선 배정한다.

연기금이 현ㆍ선물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0.3%의 증권거래세도 면제해 준다.

연기금의 코스닥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자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세 혜택 기관을 확대하는 셈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지수도 새롭게 내놓는다.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대책이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 유관기관이 주도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로 확대한다.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종목과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도 완화한다.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고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줄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 2천800개의 잠재적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상장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에 나선다.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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